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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 보 해체 시기 정하지 않아 '떠넘기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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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주민·환경단체 입장 엇갈려
"정치적 부담 의식 무책임한 결정"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세종보 전경. 환경부 제공

“해체의 공을 또 다시 유역 주민들에게 떠넘겼다.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 해체시기를 못 박아야 한다.”(대전환경운동연합)

“수천억 원을 들여 지은 공주보를 10년도 안 돼 또다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부수겠다는 엽기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정부가 4대강의 16개 물막이용 보(洑) 중 일부를 철거하거나 부분 해체하기로 결정했지만, 해체 시기는 정하지 않고 지자체 등에 두루뭉술하게 떠넘겨 또 다른 논란을 키우고 있다. 앞서 18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세종보ㆍ영산강 죽산보 해체, 금강 공주보 부분해체, 금강 백제보ㆍ영산강 승촌보 상시 개방으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해체나 부분해체 시기에 대해선 “환경부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기를 정해 보고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반대 의견을 의식한 것이지만,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무책임한 결정이란 지적이다.

5개 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주민들은 다양한 입장을 쏟아내고 있어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금강 세종보 철거와 관련해 세종환경운동연합은  “결국 개발 욕구에 떠밀려 향후 흐지부지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정부 차원의 해체 동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당장 해체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춘희 세종시장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금강의 자연성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며 “연구용역 결과와 시민위원회 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세종보 해체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질개선뿐 아니라, 경관까지 고려한 만족스러운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해체시기를 못 박아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요구와는 확연히 다른 입장이다.  

지자체들은 이번 결정을 대체로 받아들이면서도 환경단체와 시민들 사이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 계속될 것을 우려했다. 백제보를 관할하는 충남 부여군 관계자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안이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선 상시개방으로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당장 공주보 유지를 기대했던 공주보해체반대투쟁위원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윤응진 사무국장은 “공주시민 10명 중 8명이 공주보 해제나 부분해체를 반대했음에도, 정부는 2019년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결정했다”며 “주민 의견을 무시한 처사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주를 지역구로 둔 정진석 의원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전국의 농민들, 금강수계 주민들과 온몸을 던져 공주보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죽산보 철거반대대책위원회 역시 “영산강 보는 국가재난 방지시설”이라며 “어느 정권도 정치적 논리로 단시간에 철거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부의 떠넘기기로 해체 이행시기와 방법을 합의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지자체나 기관, 시민단체마다 의견이 크게 엇갈려 또다시 지역민간 갈등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어렵사리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해도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해서, 이들 보에 대한 철거나 부분해체 시기는 다음 정부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천안=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세종=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무안=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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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며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공수처는 위헌적 기구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미묘하게 답변했다. 그는 ‘정치적 외압에 대한 방패막이’를 자처했으나 외압을 막을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헌법 제12조 등에는 검사만이 영장 청구권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에 국한되는 것이어서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헌법에 근거가 없는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검찰과 경찰 등이 ‘이에 응해야 한다’고 의무화한 공수처법 제24조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까지 삭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더 어렵게 됐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도덕성 논란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그는 2002년 미국 연수 시절 장남의 이중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연수를 다녀온 한 변호사는 “그 연수는 1년 과정으로 1년 7개월 기간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 야당이 ‘김 후보자가 세 차례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김 후보자는 사과했다. 위장전입을 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고위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공수처장은 중립을 지키고 준법의 모범이 돼야 한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갖가지 의혹들을 보면 그런 자질을 가졌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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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4대강 보 해체 시기 정하지 않아 '떠넘기기' 논란


사진가: 반차호

등록일: 2021-01-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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