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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자 제한' 與 주장에 정의당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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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은행 코로나 시대에 큰 수익…이자는 임대료 문제 해결 어렵게 해"배진교 정의당 의원. 202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익공유제의 한 방안으로 은행권의 이자 제한을 주장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대해 정의당이 20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 의장은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자가 아니라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제가 '4stop법'(임대료·공과금·대출이자·위약금)을 발의하면서 제시한 '은행 대출이자 멈춤'과 같은 내용으로 여당 지도부의 호응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발생하는 승자와 패자의 격차도 문제지만 더욱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방역 정책으로 인해 특정 분야에 고통이 집중되고 일부만이 그 고통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선의에만 기대는 국가 정책의 문제다. 정책을 바꿔서 고통 분담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은 고통 분담의 무풍지대에 머물며 코로나 시대에도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중 국내은행의 이자수익은 1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미 1000억원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3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은행 이자 문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은행 이자 외에도 통신비와 공과금 임대료 등을 언급 "임대료, 공과금, 대출이자, 위약금 등을 전부 (정부가) 지원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도 않다. 결국 세금으로 은행을 배 불리는 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고통받는 당사자의 지출을 멈춰서 그 고통을 사회적으로 여러 집단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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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장관 임기 동안 중기부 인지도↑ 미래먹거리 발굴 등 성과
밧줄로 꽁꽁 묶고 싶다, 눈물이 앞을 가린다 반응도
지난 2019년 12월 30일 정부대전청사 3동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영환 중소벤처기업부 노조위원장이 손을 잡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19.12.30/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중소기업청 시절부터 15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근무한 공무원이 박영선 장관을 향해 "장관님과 함께 근무한 시기는 중기부 직원으로 가장 자부심이 넘치는 시간이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오전 중기부에 따르면, 박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 부내 게시판에 익명으로 한 직원이 글을 올렸다. 직원은 글을 통해 Δ인지도 Δ미래먹거리 Δ여성 리더상 Δ세종시 이전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직원은 "우선 중기부의 인지도를 높여줘서 감사하다"며 "중기부 직원으로 가장 자부심 넘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중기부에 미래먹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프로토콜 경제를 등(을 비롯한) 장관이 제시한 비전과 시대를 읽으는 통찰력,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향한 깊은 애정에 감탄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직원은 "여성 리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던 장관님께 한 사람의 여성으로 특별히 감사하다"며 "모범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여성우대하라는 백마디 말보다도 유리천장을 부수는데는 훨씬 효과적일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애써주신 것 감사하다"며 "세종시 이전은 중기부가 하나의 부처로서 그에 걸맞는 위상을 갖추어 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직원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전환점에 서 계신 것으로 안다"며 "어느 자리에 계시던  보여주셨던 열정과 카리스마로 자리를 빛내고 계실 것으로 믿겠다"고 박 장관의 앞날을 응원했다.

현재 해당 글에는 '생각 같아서는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어디 못가시게 하고 싶다', '눈물이 앞을 가린다'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박 장관은 1년 9개월 재임 기간 동안 중기부 직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8일 실시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운영평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0.5%가 '박영선 장관과 계속해서 함께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2019 노사 소통강화를 위한 혁신 워크숍'에서 영상통화로 인사를 건네고 있다.© 뉴스1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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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행이자 제한' 與 주장에 정의당 "적극 환영"


사진가: 난희민

등록일: 2021-01-2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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