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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확대경] 눈에 띄는 '기립 표결', 꼭 있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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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기립표결'이라는 흔치 않은 모습이 수차례 보였다. 그동안 여야가 소위원회와 원내지도부 간 합의해 안건을 상정해오던 것과 달리 여당의 단독 강행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다.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임대차보호법 대안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할지 여부를 '기립표결'로 부치자 민주당, 열린민주당 소속 위원들 뿐만 아니라 반발하는 야당의원들도 일어나며 장내가 소란스러운 모습. /이새롬 기자

'국회법 112조 1항' 1991년부터…이종성 "기립 외 의사표시 방법 고민할 때"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어제 그제 상임위 진행하는 걸 보니 기립표결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국민 의례도 기립을 강요하지 말자는 문화를 보급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꼭 기립이라는 표결 방법을 고집해야 할지 간사진에서 논의해 대안을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

"그렇네요. 국회법을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을(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여당이 180석의 수적 우위를 이용해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이전 국회에선 잘 보지 못했던 '기립 표결' 방식이 눈길을 끈다. 일각에선 신체가 자유롭지 못한 의원들을 배려하지 못한다는 점, 대체할 의사 표시 방안이 있다는 점을 들며 해묵은 '기립표결' 방식을 바꿔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물론 본회의 전 마지막 문턱인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각 상임위에서 단독 법안 상정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세법, 임대차법,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후속법안 등이 통과됐다. 여당은 20대 국회 때까지 통상적으로 해온 소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고,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꼼꼼히 살펴보는 축조 심사와, 정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법안의 경우 해야 하는 비용 추계 절차도 생략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립 표결' 방식으로 각 안건을 올렸다. '기립 표결'은 국회법에 규정된 방식이다. 전자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기립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에 '기립 표결' 방식을 규정한 것은 1991년 5월 개정된 이후부터다.

하지만 지금껏 상임위에서 '기립 표결'로 안건이 상정된 경우는 드물다. 상임위는 관행상 여야 간사가 합의하거나 소위원회 등을 거쳐 절충안을 만들어 상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의 없습니까'라고 묻는 이의 투표로 대신하며 넘어갔기 때문이다. 즉, 이번 각 상임위에서 택한 '기립 표결' 방식은 여야 합의 없는 여당의 단독 법안 상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이처럼 이례적인 '기립 표결 방식이 쓰이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바로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이날 복지위는 감염병 의심자를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감염병예방법'을 여야 합의로 거쳐 의결했다. 타 상임위가 여야 간 '의사 일정 진행'을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갈 때 복지위는 코로나19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합의한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여야 합의가 안 됐을 경우 기립 표결을 해야 할지 고민이었다"고 했다. 복지위에는 신체가 불편한 최혜영(민주당), 이종성(통합당) 의원이 소속돼 있다.

이종성(오른쪽) 통합당 의원은 국회법상 규정된 '기립 표결'을 바꿀 때라고 말하며 "확실히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거라면 다양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하는 이 의원. /배정한 기자

장애인 국회의원 배려 차원뿐만이 아니다. '거수 표결' 등 다른 방식이 있는데도 찬반 의사 표시가 불명확한 '기립 표결'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지난 각 상임위에서도 '기립 표결'이 무의미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위원장이 '기립 표결'을 진행하며 "찬성하는 의원분들 일어나 달라"라고 말했는데 이에 거세게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과 같이 일어나자 여당 의원들이 "지금 찬성하시는 건가요"라고 말하는 웃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찬성 아니다. 퇴장하러 일어났다"고 해명하며 여야 공방이 오가는 와중에 현장에선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여당이 여야 합의를 생략한 채 '기립 표결' 방식을 택한 데 대해 민주당 한 의원은 "야당의 회의 진행 방해를 원천 차단하려는 원내지도부의 전략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더팩트>통화에서 "원내단에서 각 상임위 안건 상정 때 '기립 표결' 방식으로 하자는 의견을 따로 모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체 장애가 있는 이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법에는 전통적인 관념으로 기립만 표결 방식으로 규정해놓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거수표결을 하게 되면 손을 들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해서 기립으로 한다고 하는데 일어서기 힘든 이도 있고, 문화도 장애인을 배려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 꼭 기립만 강요할 필요는 없다"라며 "확실히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양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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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공개된 사진으로 논란이 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악마의 편집', '악의적 보도의 빌미'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SNS 정치가 '악마의 편집'을 이기는 방법

[더팩트|문혜현 기자] 악마의 편집. 포털사이트 영상 콘텐츠 제작 사전에 따르면 '예능 프로에서 같은 상황에 벌어지지 않은 그림, 예를 들면 전혀 다른 리액션 숏을 붙여서 극적인 상황을 연출해내는 편집'을 말한다. 사실을 왜곡해 자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거나, 화면 속 인물의 실제 모습과 전혀 다르게 연출할 수 있어 '악마'라는 이름이 붙었다.

대전 중구를 지역구로 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대전 호우 피해 보도가 나오는 TV 뉴스 화면을 배경으로 동료 의원들과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처럼회'라는 의원 모임을 소개하는 글과 함께 올린 페이스북에서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황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해명했다. 그는 관련 보도들을 "악마의 편집과 다를 바 없다"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모 언론과 인터뷰에선 "물난리가 난 상황에선 모든 모임 활동을 중단하고 표정은 항상 울고 있어야 하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날카로운 말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등 반박에 나섰지만, 최 의원이 올린 사진은 합성한 것도 아니고, 조작된 것도 아니다. 물론 일부러 연출한 건 아니었을 거다. 하지만 전후 사정을 설명하기보다 격분하며 '악마의 편집'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황 의원의 해명글은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황 의원은 이튿날(31일) 오전 1시 20분께 원래 게시했던 해명글을 삭제하고 "전후 사정이 어찌 되었든 악의적인 보도의 빌미를 제공한 점은 사려깊지 못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황 의원은 "먼저 수해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몹시 죄송한 마음"이라며 "악의적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점에 마음아파하는 지지자 분들에게도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 진중해지고 더 겸손해지겠다.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지만 '악의적인 보도의 빌미'라는 표현 때문인지 그의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다.

황 의원은 처음 올렸던 해명글에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달 31일 새벽 원글을 삭제하고 새 글을 올려 일부 사과의 뜻을 밝혔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사돈집에서 먼저 한다'는 속담이 있다. 나는 네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반대로 내 탓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악마의 편집'을 꺼내들며 '문제삼은 게 문제'라는 식의 해명엔 진한 억울함이 묻어난다.

황 의원의 페이스북엔 밤늦은 시각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원글을 삭제한 뒤 새로 글을 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때문에 그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논란을 의식했을지도 짐작이 간다.

SNS는 빠른 전달력과 투명성으로 정치인들이 가장 애용하는 발화 수단이 됐다. 국민들은 정치인들과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남긴다. 최 의원이 올린 사진 또한 소통의 일환이었을 거다. 황 의원도 SNS를 통해 본인 관련 논란에 직접 해명 입장을 밝혔다.

그만큼 단점도 있다. 별다른 악의 없이 올린 글과 사진이 오해를 일으켜 논란이 될 수 있고, 온라인상에서 '박제'될 수도 있다. 한 번 글을 올리면 캡처본이 남아 되돌리기 어렵다는 뜻이다. 즉 '악마의 편집'은 사실상 어렵다. 업로드와 수정, 삭제만 있을 뿐 원본을 조작할 순 없다.

그러니 오해가 있다면 풀면 된다. 자신과 관련한 업로드에 대해 전후사정을 설명하면 그 뒤 판단은 읽는 이가 하게 될 거다. 오해를 풀고 진심을 전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 SNS상 소통에 나선 의원들에게 '편집 탓'보다는 충분한 설명을 권유한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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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 난희민

등록일: 2020-08-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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