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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이재명 "지역화폐로 100만원씩"…경기부양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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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내년 설 연휴 전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 목소리 커져<br>이재명 “지역화폐로 전국민 1인당 100만원”, 최대 50조 규모<br>1차 재난지원금 14조 뿌려 4조 소비효과→가성비 떨어져<br>내년 4월 서울 부산 보궐 선거용 현금 살포 포퓰리즘 지적도</strong>[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 씩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br><br>이 지사의 주장대로 50조원을 쏟아부으면 경기부양 효과가 있겠지만, 이미 올 들어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투입 대비 효과인 ‘가성비’를 따져볼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4월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재정을 동원해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important; PADDING-TOP: 2px;">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별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지원 입장을 밝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제공</TD></TR></TABLE></TD></TR></TABLE>이재명 “경제효과 고려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br><br>이재명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며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해외의 “인당 최소 100만원 직접 지원” 방식을 제안했다. 이 지사 제안대로라면 3차 재난지원금은 총 50조원대로 역대 최대규모다. <br><br>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현재까지는 부정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내년 설 연휴 전 추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방역 성공을 통해서 경제 주름살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정부의 태도”라고 했다. <br><b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19일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지금은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총력 방역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금 지급이 오프라인 소비로 이어질 경우 코로나 확산에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방역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br><br>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올해만 4차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 단계라 올해 또 추경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br><br>그러나 코로나가 확산 추세가 장기화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하면 우리 정부의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 3조5000억 달러(원화 3920조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약속한 바이든 정부가 출범 후 공격적인 재정지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다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마냥 손놓고 있기는 어렵기 때문이다.<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이데일리 김정훈 기자]</TD></TR></TABLE></TD></TR></TABLE>◇“지역화폐는 제로섬 게임…경제 효과 無”  <br><br>그렇다고 이 지사가 제안한 방식대로 관철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지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정답’이라는 입장이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투입 대비 효과의 ‘가성비’가 예상만큼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br><br>기재부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한 새로운 소비 창출 효과(소비 효과)는 30%대 수준에 그쳤다. 이는 올해 5~8월에 증가한 카드승인액에서 재난지원이 없었던 상황을 가정한 카드승인액을 뺀 결과다. 14조3000억원을 뿌렸는데 실질적인 소비 효과는 4조3000억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머지 10조원은 평소에 마트 등에서 썼던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데 쓰인 것으로 추정됐다. <br><br>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전월대비)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는 6.0%나 감소했다. 이는 2월(-6.0%)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감소폭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5~6월 ‘반짝 효과’가 사라지자 소비가 급격하게 고꾸라진 것이다.<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매판매액 지수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부분이 5~6월 소진되자 7월에 급감했다. 이후 코로나가 주춤해지고 10월1일 추석을 앞둔 특수 덕분에 소폭 반등했다. 전월대비, 단위=% [자료=통계청]</TD></TR></TABLE></TD></TR></TABLE>지급 방식을 지역화폐로만 제한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소비자들이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사용을 금지했다. <br><br>3차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만 한정되면 경기도 등 지역화폐가 활성화된 지역은 큰 부담이 없다. 하지만 지역화폐가 없거나 활성화가 안 된 지역의 소비자는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지역화폐가 활성화된 지역이 타지역 소비마저 흡수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br><br>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최종보고서(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지역의 순 경제적 효과는 없다. 지역화폐의 도입은 명백하게 제로섬(zero-sum) 게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 내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인접 지자체 소매점 매출 감소 피해를 대가로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br><br>이 때문에 나랏빚, 코로나 장기화 상황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지원하는 게 ‘코로나19 위기 대응’이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재정 지출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4년 새 285조원 가량 급증한다. <br><br>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수출·기업 경쟁력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수십조원을 뿌린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당장의 표만 노린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2022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TD></TR></TABLE></TD></TR></TABLE><br><br>최훈길 (choigiga@edaily.co.kr)<br><b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br>▶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br>▶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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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span> <br>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 등지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br> <br>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파주와 충주가 영하 6도 등 전국이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에 그칠 전망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br> <br>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br> <br>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북부에는 새벽 한때 비나 눈이 오겠고, 호남 서해안과 전라도에는 내일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br> <br>동해안에는 너울로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여,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br> <br>동해와 서해,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일부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br><br>[사진 출처 : 연합뉴스]<br><br>김용준 (okok@kbs.co.kr)<br><br>▶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br><br>▶ 기후는 말한다…지난 3년 여름의 경고/ 전문가가 말하는 기후 위기<br><br>▶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원하시면 KBS뉴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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