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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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규제강화 철회 요구 안 했다" 딴소리…한국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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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span><br>일본 정부가 12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해 도쿄에서 열린 첫 한일 '양자협의'에서 한국 측이 규제강화 철회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br><br>이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진위를 둘러싸고 한일 간 갈등이 예상됩니다.<br><br>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오늘 한일 '양자협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사실관계의 확인이라는 일관된 취지로 설명했다"며 "한국 측으로부터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br><br>이 간부는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 자유무역에 대한 역행 등의 발언도 없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WTO 위반인지에 대한 발언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br><br>이 간부는 한국이 일본의 조치가 공급망을 손상시킬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공급망 얘기는 우리측도, 한국측도 하지 않았다"고 한국측의 설명과 다르게 설명했습니다.<br><br>우리 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이 조치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을 리가 있겠느냐. 사실과 다르다"며 "일본이 왜 딴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br><br>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국 측이 "자유무역에 대한 역행이고 WTO 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반도체 제품의 공급망을 흔들 것이라고 말하면서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br>일본 측은 오늘 양측간 접촉의 성격에 대해서도 '협의'라는 한국 측의 입장과 달리 '설명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br><br>경제산업성 간부는 "협의가 아니라는 말을 짧지 않은 시간 설명해 확인을 받은 뒤 사실관계의 확인을 목적으로 설명했다"며 "수출관리의 개요에 관해 설명하고 한국 측의 질문에 상세하고 정중하게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br><br>이 간부는 또 규제 강화 조치의 명목으로 일본 정부가 내세운 '부적절한 수출 관리'에 대해 "한국 측에 북한 등 제 3국으로의 수출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언급했습니다.<br><br>일본 정부 고위 관료들이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의 북한 유입 가능성을 언론에 흘리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는 '규제 강화가 북한과 관계 없다'고 말을 흐린 것입니다.<br><br>한편, 해당 간부는 오늘 청와대가 일본의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유엔 등 국제기구에 묻자고 제안한 데 대해 언급을 삼갔습니다.<br><br>김혜영 기자(khy@sbs.co.kr)<br><br>▶[인-잇] 사람과 생각을 잇다<br>▶[마부작침] 2019 청소년 성매매 리포트<br><br>※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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