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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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디지털화폐 선점하려는 中, 우리도 변화의 흐름 놓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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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민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관련해 국제 특허 84개를 출원했다고 한다. 블록체인 회사들의 단체인 미국 디지털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결과라는데 CBDC가 몰고올 변화와 혁신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br><br>'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일종이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위안화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인민은행이 출원한 특허들은 디지털 화폐를 기존의 은행 결제·계좌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기술들을 담고 있다. CBDC 발행을 통해 중국 정부는 민간회사의 자동결제 시스템 독점을 막고 디지털 화폐 총량을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려 하고 있다. 화폐제조와 유통비용을 절감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전산오류에 대비하는 포석이라는 설명도 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도 있다. <br><br>CBDC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전자결제가 이미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CBDC가 굳이 필요하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과 함께 한국은행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 또 기타 고피나트 IMF 수석경제학자는 "달러화는 미국의 제도, 법률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며 "기술 발달로 디지털 화폐가 관심을 끈다 하더라도 글로벌 기축통화는 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br><br>그럼에도 각국 중앙은행 중 80%가 이미 CBDC 연구에 착수한 것은 예측하기 힘든 잠재력과 파장 때문이다. 올해 1월에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유럽연합, 영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등의 6개 중앙은행과 CBDC 연구그룹을 조직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결제 수단이나 기술이 법적·제도적 변화를 유발하며 통화 안정에도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달 4일 비로소 디지털화폐연구팀을 발족했는데 이 기술·제도적 변화흐름에서 뒤지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br><br><!-- r_start //--><!-- r_end //-->▶기사공유하고 코인적립하세요 'M코인'<br>▶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b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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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각 소속기관 홈페이지로 나뉘었던 의회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한다. 의원 정보는 물론 각종 법령, 회의록, 방송서비스 등을 포함한 '열린국회정보보털'이 17일 서비스를 시작한다.<br><br>국회사무처는 기존 '국회정보공개시스템'을 열린국회정보포털로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열린국회정보포털은 국회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제공되던 사전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해 제공한다. 기존 국회 홈페이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사중계시스템, 회의록시스템, 국회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 각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분산돼 있던 정보를 통합,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종합 포털이다.<br><br>국회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사무총장 취임 후 '불투명한 국회'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 '투명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8년 12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작년 4월에는 유인태 사무총장이 직접 17개 항목의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국회 정보공개 확대 방침을 밝혔다.<br><br>이후 국회사무처는 '의정지원 정보공개TF'를 구성해 영국·미국·독일 등 해외사례조사와 정보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포함한 20여 차례 종합논의, 국민 참여 공모전 등을 거쳐 열린국회정보포털 시스템을 구축했다.<br><br>그동안 비공개와 사후공개가 당연시되었던 국회 관련 정보를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미리 공개하고 알리는 '국회 정보공개 패러다임 전환'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한다.<br><br>열린국회정보포털은 △국회의원 △의정활동별 공개 △주제별 공개 △보고서·발간물의 4가지 분류에 따라 총 277개 항목을 공개한다.<br><br>국회의원 항목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당 관련 35개 항목을, 의정활동별 공개 항목에서는 본회의·위원회·인사청문회 등 국회 의사일정과 안건정보, 의안처리현황 등 16개 항목이 공개된다.<br><br>주제별 공개에서는 정책·의회외교·재정·행정 등 소주제별로 국회의원 수당, 국회 예산, 국회 인력 통계 등의 정보를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보고서·발간물은 각종 연구보고서를 공개한다. 이들 정보공개 항목은 역대 국회 정보의 활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아카이브 체계'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여 관리할 예정이다.<br><br>국회는 정보공개포털과 데이터 개방 플랫폼(Open API)을 통합해 입법부 차원의 독자적인 데이터 공개시스템을 구축했다. 외부 기업이나 기관이 열린국회정보포털을 통해 제공받은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br><br>유인태 사무총장은 “과거 국회는 대부분 정보에 비공개주의를 유지했지만 재작년 특수활동비 공개를 계기로 정보공개 정책방향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왔다”면서 “구성원 모두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br><br>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br><br><strong>▶ 국내 RPA 전문가의 이슈와 사례 분석 - 코리아 RPA & 베스트프랙티스 빅콘서트 2020</strong><br><br><strong>▶ 네이버 모바일에서 [전자신문] 채널 구독하기</strong><br><br><strong>▶ 전자신문 바로가기</strong> <br><br><span "display: block; font-size:14px;">[Copyright ⓒ 전자신문 & 전자신문인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span></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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