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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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소방공사 불법행위 1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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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13곳 검찰 송치···3곳은 형사입건</strong>[서울경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소방공사를 불법으로 진행한 사실이 경기도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11월까지 국내 ‘대형건설사의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소방공사를 불법적으로 하도급 주고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대형건설사 7곳과 관련 하도급 업체 9곳 등 모두 16개 업체를 적발해 13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br><br>수사로 드러난 불법행위는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7곳), 소방시설 시공위반(2곳), 미등록 소방공사(6곳), 소방감리업무 위반(1곳) 등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A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시설을 시공하지 않고, 소방공사업체에 불법 하도급 후 하도급받은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재하도급해 시공하다가 적발됐다.<br><br>또 B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공사를 자사에서 퇴직한 직원이 운영하는 미등록 소방공사 업체에 불법으로 공사를 줬고, 이 업체는 다시 다른 소방공사업체에 재하도급했다. B업체는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자재만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시공과 하자보수까지 책임지게 하는 이면계약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br><br>C업체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시공비 4,120만원이 3차례의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애초 시공비의 36.8%가 줄어든 1,518만 원에 최종 시공했다. 이 때문에 부실시공 우려를 낳고 있다. 또 D업체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했고, E소방공사업체는 스프링클러 배관 미연결, 소화기 695개와 소방호스 74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특히 이런 위반 사항을 관리해야 할 F소방감리업체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관할 소방서에 소방감리결과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완공 필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br><br>이번에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건축물 화재시 현장지휘관과 내부에서 활동 중인 소방관과의 원활한 지휘·작전통신을 위한 것으로, 무전이 취약한 지하층 및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의 16층 이상에 설치하는 중요한 소방설비이다. 이런 소방시설이 불법 하도급돼 부실공사로 이어질 경우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단속에 적발된 일부 건설사들은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건설현장에서 이뤄진 것이지 본사(법인)에서 위법행위를 묵인한 것이 아니다. 법인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도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며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서도 소방공사를 별도로 분리발주 할 수 있게 관계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이재명 지사의 건의에 따라 올해 4월부터 특사경 수사 범위가 소방 분야까지 확대된 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것”이라며 “불법적인 소방공사를 뿌리 뽑기 위해 중형 건설사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br><br><ul><li style="font-weight:bold;">[서울경제 바로가기]</li><li style="font-weight:bold;">▶ 월급루팡 vs 취향', 근무 중 '담배타임' 당신의 생각은? [부스의참견]</li><li style="font-weight:bold;">▶ 네이버 채널에서 '서울경제' 채널 구독해주세요! </li></ul><br><br>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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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House Democrats unveil two articles of impeachment charging US President Trump<br><br>Hous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Chairman Adam Schiff (C) speaks beside Speaker of the House Nancy Pelosi (L), House Judiciary Committee Chairman Jerry Nadler (2-L), 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Chairwoman Maxine Waters (3-L),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Chairman Eliot Engel (Back) and House Oversight and Reform Committee and Chairman of the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 Richard Neal (R); during the unveiling of two articles of impeachment, charging US President Donald J.Trump with abuse of power and obstruction of Congress, during a press conference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DC, USA, 10 December 2019. The Judiciary Committee will vote on the two articles Thursday, setting up a vote on the House floor next week.  EPA/MICHAEL REYNOLDS<br><br>▶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을 만나보세요<br><br>▶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   ▶뭐 하고 놀까? #흥<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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