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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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허까지 내고도 사장돼버린 국산 불화수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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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소재인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생산기술을 국내 중소기업이 2011년 개발해 특허까지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이 수출 규제 카드로 꺼내든 일본산 불화수소와 맞먹는 순도를 8년 전에 이미 우리 기술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획기적인 기술은 사장되고 말았다. 상용화하려면 수십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설비투자를 해야 했는데 그 부담을 감수할 만큼 판로가 확실치 않아서 투자를 접어야 했다. 이 기술의 납품처였을 국내 반도체 대기업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외면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느 장관과 여당 의원은 그런 논리를 폈지만, 단견이다.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고 해외 거래처에 차질 없이 납품해야 하는 입장에선 생산체계의 안정성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이미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고품질의 일본산 불화수소가 있는데 단지 국산이란 이유로 생산 차질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애국적일지는 몰라도 글로벌 시대에 합리적이진 않다.<br><br> 반도체 소재를 둘러싸고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이런 간극이 있었다. 그것을 메우고 접점을 만들어주는 건 정부의 몫이다. 중소기업이 위험을 감수하고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뛰어들도록 안전장치를 갖춰주는 일, 대기업이 안정적인 일본산 대신 실험적인 국산에 손을 내밀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일을 산업정책이 했어야 했다. 역대 정부마다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말했지만 어떤 정부도 그 생태계를 만드는 실질적 조치에 나서지 않은 탓에 국산 기술을 갖고도 일본산에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고, 이는 일본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공격하는 데 활용하는 무기가 됐다.<br><br> 불화수소 중소기업의 특허가 사장된 전례에서 정부는 소재·부품 산업 육성책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에선 정부가 이런 기업을 도우려 해도 연구·개발(R&D) 외에는 지원할 명목이 마땅치 않다. 이 기업 대표는 “불화수소 말고도 소재·부품 분야에서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증언했다. 소재산업을 일으킬 많은 기술이 중소기업에 있는데 현실적 여건 탓에 살릴 수 없고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려는데 마땅한 절차마저 없다면, 그 절차가 잘못된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가 어떻게 끝나든 정부는 소재산업 육성의 확실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br><br><br><br>[국민일보 채널 구독하기]<br>[취향저격 뉴스는 여기] [의뢰하세요 취재대행소 왱]<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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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span><br>올여름 휴가를 바다나 산이 아닌 도심 호텔에서 보내겠다는 ‘호캉스’족(族)이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2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한국교통연구원의 하계휴가 통행실태조사 설문 결과에 따르면 올여름 휴가 여행지로 ‘호텔패키지 상품 이용 또는 쇼핑’(도심 휴가형)을 꼽은 사람은 18.8%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br><br>이는 지난해 9.0%에서 9.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br><br>‘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나 삼림욕’(자연 동화형)을 즐기겠다는 응답도 작년 12.9%에서 올해 19.3%로 6.4%포인트 증가했다.<br><br>‘바다 또는 계곡’(바캉스형)으로 휴가를 가겠다는 응답은 54.6%로 가장 많았지만, 작년(70.9%)과 비교하면 16.3%포인트나 크게 줄었다.<br><br>여전히 바다·계곡 등 물놀이 장소가 여름휴가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교통체증과 숙박·음식 바가지요금 등을 이유로 도심에서 휴가를 보내려는 사람이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br><br>전체 응답자 가운데 ‘올여름 휴가를 간다’는 사람은 41.4%, ‘안 간다’는 응답은 24.7%였다.<br><br>휴가를 갈 계획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은 작년과 비교해 5.3%포인트 증가한 반면 휴가를 가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은 12.0%포인트 줄었다.<br><br>‘휴가를 가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생업(사업)’ 22.3%, ‘휴가비용 부담’ 16.4% 등 경제적 이유가 전체의 38.7%를 차지했다. ‘학업’(가족 중 학생 포함) 12.2%,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족’ 11.9%, ‘일정 조율 필요’ 11.7% 등을 이유로 든 사람도 많았다.<br><br>가구당 평균 국내 여행 지출 예상 비용은 작년 71만8천원(실지출 비용)에서 76만4천원으로 4만6천원가량 증가했다.<br><br>국내 여행 예정지역은 동해안·남해안·제주권은 작년보다 다소 증가했지만, 서해안·강원내륙·영남내륙·충청내륙·호남내륙·수도권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br><br>하계휴가 출발 예정 비율이 가장 높은 7월 말∼8월 초(7월 27일∼8월 9일)에 휴가를 계획한 이유로는 ‘회사의 휴가 시기 권유로 인해’(43.2%), ‘자녀의 학원 방학 등에 맞춰’(23.8%), ‘동행인과 일정에 맞춰서’(1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br><br>하계휴가 일정은 ‘2박 3일’이 38.5%로 가장 많았고, ‘3박 4일’ 24.8%, ‘1박 2일’ 13.2% 순이었다.<br><br>여름휴가 계획은 6월 이전에 세운다는 사람이 55.8%로 절반이 넘었고, 7월 초순(21.0%), 7월 중순(8.9%), 7월 하순(7.0%) 등 순이었다.<br><br>휴가 교통수단으로는 84.1%가 승용차라고 답했고, 버스 10.0%, 철도 4.5%, 항공 0.9%, 해운 0.5% 순이었다.<br><br>교통연구원은 지난달 말 7천가구를 대상으로 모바일·전화 설문을 통해 올해 여름휴가 실태와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를 분석했다.<br><br>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br><br><br>▶ [스포츠경향 인기 무료만화 보기]<br>▶ [지금 옆사람이 보고있는 뉴스]<br><br>©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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