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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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전 오죽하면 원가공개까지 들고나왔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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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공청회에서 한국전력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원가 공개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영업비밀' 또는 '사회통합 저해' 이유를 들며 거부해온 한전이 스스로 공개 방침을 밝힌 것이다. 탈원전 여파로 적자에 신음해온 한전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하절기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시 약 3000억원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공청회에서 한전 소액주주 대표 측은 이를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며 한전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적자폭은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정부는 요금을 올리기는커녕 내리라 하고 주주들은 이를 배임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니 한전으로선 퇴로가 없다. 원가공개 방침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한전의 비명으로 들린다. <br><br>전기요금은 주택용, 산업용, 상업용 등 용도에 따라 구분되고 원가도 모두 다르다. 산업용은 송배전이 대규모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택용에 비해 원가가 싸다. 지금까지 원가 공개를 주로 주장해온 것도 기업 쪽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중은 9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2.1%보다 크게 높았다. 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물고 있다는 것이 기업들 불만인데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논리에 익숙하지 않다. 원가가 공개되면 소비주체에 따라 이해관계가 분명해지면서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한전이 이를 들고나온 것은 적자로 보전하는 전기요금 구조가 마침내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2017년 4분기 이후 한전은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하고 계속 적자를 내고 있으며 올 1분기에만 6299억원 적자를 봤다. 전력 원가는 올랐는데 요금은 올릴 수 없으니 당연한 결과다. 원가 구조라도 공개해 책임을 덜고 싶은 것이 한전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br><br>이런 책임을 왜 일개 기업인 한전이 떠안아야 하나. 탈원전 정책 결과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면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요금 인상을 설득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오히려 누진제 완화 등으로 한전 부담을 늘리려고 한다. 탈원전은 고수하면서 임기 중 전기료 인상은 하기 싫다는 모순된 욕심이 한전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br><br><!-- r_start //--><!-- r_end //-->▶네이버에서 '매일경제' 뉴스 구독하고 경품 받아가세요<br>▶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 ▶무궁무진한 프리미엄 읽을거리<b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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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호남지방통계청, 5월 제주도 고용동향 발표 ‘고용의 질↓’<br>고용률 72.8%…일용직↑ 우려가 현실 된 시간제 일자리<br>실업률, 전년 동기에 비해 1.0%↑…젊은 층 취업자 감소 </strong> <table name="news_image" class="news_cont_img_wrap" data-mid="201906122349488927" align="center" width="500" style="padding: 10px 0 10px 0;">   <tbody>    <tr>     <td class="news_cont_img" valign="top" 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span></td>    </tr>    <tr>     <td class="news_cont_img_txt" style="padding: 5px 0; color: #666; font-size: 11px;">제주도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 [뉴스1 자료사진] </td>    </tr>   </tbody> </table> <br>[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역 고용시장이 갈수록 어둡다.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는가 하면, 취업자 3명 중 1명은 ‘비임금 근로자’이며, '투잡(two job)'을 해야 버틸 수 있는 주당 36시간 미만 근무 '단시간 근로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br> <br>12일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소장 문정철)가 발표한 올해 5월 제주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주지역 경제활동 인구는 39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만5000명 증가했다. <br> <br>이 중 취업자 수는 38만2000명으로 1만1000명(2.9%) 증가했다. <br> <br>하지만 고용률은 68.6%로 전년과 같았다. <br> <br>산업별 취업자수는 농림어업이 6만5000명으로 8000명(14.5%)이 증가한데 반해,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2000명(4.0%),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8만7000명으로 3000명(3.2%), 건설업은 3만4000명으로 1000명(2.6%)이 감소했다. <br> <br> <strong>■ 자영업자 8.9% 증가…무급가족종사자도 2.9%↑</strong> <br> <br>제주지역은 취업자 특성상 농림어업을 겸업하는 경우가 많다. 농림어업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근로자가 농림어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br> <br>고용의 질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24만9000명으로 1000명(0.4%)이 증가했다. 이 중 상용직은 15만3000명으로 전년과 같았으며, 임시근로자는 6만6000명으로 4000명이 감소했다. 반면 생계유지형 일용직근로자가 3만1000명으로 5000명(18.1%)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비임금 근로자도 전년과 비교해 1만명(7.9%) 증가했다. 취업자 3명 중 1명은 ‘비임금 근로자’인 셈이다. <br> <br>특히 비임금 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11만2000명으로 9000명(8.9%) 늘어났다. 돈을 받지 않고 가족 일을 도와주는 무급가족종사자도 2만2000명으로 1000명(2.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r> <br>취업 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28만5000명으로 1만1000명(3.7%) 감소한데 반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9만명으로 2만명(27.8%) 급증했다. 주당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는 소득 보전을 위해 ‘투잡’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br> <br> <strong>■ 청년 취업↓…고용률 하락 막은 60대 이상 취업자</strong> <br> <br>연령별 취업자는 20대가 4만5000명으로 4000명, 30대가 7만1000명으로 3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반면 60대 이상은 7만9000명으로 1만명이 늘었다. 취업자가 젊은층은 감소하고, 60대 이상 취업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br> <br>15~64세 고용률이 72.4%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4%p나 하락했지만 65세 이상 취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고용률 하락을 막았다. <br> <br>한편 실업자도 9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4000명 늘어났다. 이에 따른 실업률도 2.4%로, 1.0%p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가운데, 취업자가 증가하지 않아 고용률은 제자리걸음을 했고, 실업률만 크게 오른 셈이다. <br> <br> <span id="customByline">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span> <br> <br> <strong>▶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br>▶ 클릭해, 뉴스 들어간다 [뉴스쿨] <br>▶ 세상에 이런일이 [fn파스]</strong> <br> <br>※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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